빚탕감 조건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새도약기금 5000만 원 이하 · 7년 연체자 안내

빚탕감 조건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새도약기금 5000만 원 이하 · 7년 연체자 안내

오랫동안 경제적 압박감 속에서 하루하루 어려움을 견뎌온 분들에게 이 글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 원금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새도약기금 빚탕감 제도의 조건, 대상, 신청절차를 아주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본 글을 다 읽고 나시면, “내가 해당될까?”,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까?” 하는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새도약기금 개요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요?

• 새도약기금은 정부(금융위원회 등)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가 중심이 되어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 여러 금융회사에서 관리 중인 장기 연체 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하고, 이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심사하여 원금 탕감 또는 채무조정을 실행합니다.
• 이 방식 덕분에 개별 채무자가 일일이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도 적용이 가능해요. (다만 매입 시점, 심사 통지 시점 등이 개별 통지됨)
• 다만 주의할 점은, 모든 채권이 매입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제외 대상 기준도 있으므로 아래에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새도약기금 빚탕감 대상과 조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상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제도의 문턱을 넘을 수 없어요.

항목	조건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여야 함
원금 규모	5,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
상환 능력	사실상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우선 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등 기준이 적용됨
재산 기준	생계형 재산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함

• 특히, 개인파산 수준에 준할 만큼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엔 100% 탕감도 가능해요.
• 다만, 상환 여력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면 최소 30% ~ 최대 80% 감면 수준에서 조정됩니다. 
• 이자는 감면 대상이며, 탕감 또는 감면 조정이 확정되면 이자 부담은 전액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은 약 16조 4,000억 원, 수혜 예상 인원은 약 113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사행성·유흥업 채권, 금융질서 위반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외국인 채무자 중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는 조건에 따라 포함되나, 기본 외국인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 채권 매입 대상 금융회사가 협약에 참여해야 하고, 매입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 여러 채무가 있을 경우, 개인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이내에서만 매입 및 감면이 적용됩니다. 초과 부분은 캠코 등 별도 관리될 수 있어요. 

 

 

 

새도약기금 탕감 및 감면 비율, 결정 기준

탕감 및 감면 비율,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탕감 또는 감면 비율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돼요.
• 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100% 전액 탕감 (원금 전액 소각)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최소 30% ~ 최대 80% 사이 감면 수준이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장기 분할상환 조건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 이자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전액 면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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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신청방법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개별 신청은 필요 없다

새도약기금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이후 개별 채무자에게 심사 결과 통지를 하며, 순차적으로 채무 조정을 실행하게 됩니다. 

 

 

절차 흐름

1. 채권 매입
    – 기금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함. 
2. 소득·재산 심사
    – 매입된 채권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소득·재산·상환 여력을 종합적으로 심사
3. 통지(개별 안내)
    – 심사 통과 여부, 감면 비율, 잔여 채무액 및 상환 조건 등이 문서 또는 문자로 개별 통지됨
4. 채무 조정 / 탕감 실행
    – 통지된 감면율에 따라 원금 탕감 혹은 감면, 잔액은 장기 분할상환 등으로 조정
5. 추심 중지
    – 매입 시점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추심 행위는 중단됨 (추심 중지) 

• 매입이 완료된 채권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하며, 매입 전에는 금융회사로 확인해야 해요. 
• 통지 시점은 매입 시점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이며, 일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우선 소각 대상이 되어 연내 조치될 가능성도 있어요. 

 

 

 

새도약기금 형평성 보완 대책

형평성 보완 대책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새도약기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별도 지원책이 준비 중이에요.
• 예컨대, 3년 한시적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7년 미만 연체자도 일정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청 등)
• 또한, 이미 채무 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경우엔 특례 대출 지원 프로그램 등 별도 보완책도 마련된다고 발표된 바 있어요. 
• 성실 상환자 보호를 위한 추가 금리 인하, 만기 연장, 중도 감면 혜택 등이 언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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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유의사항

유의사항 및 체크포인트입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금전 요구하거나 사칭하지 않아요. 이상한 연락이 오면 콜센터(공식 번호)로 확인하세요. 
• 매입 여부 확인: 채권이 기금에 매입되었는지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또는 SMS 통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도덕적 해이 대응: 은닉 재산 등이 발견되면 감면이 취소되거나 페널티가 있을 수 있음
• 공공정보 등록: 채무 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에 ‘공공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니, 조정 확정 후 성실 상환 기간 등을 유의해야 함
• 채무 초과: 여러 채무가 있을 경우, 총합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만 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새도약기금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8년 연체 중이고 원금이 4,500만 원이며, 소득 중위 50% 수준, 생계형 재산 외 자산 없음

 

이 경우 기금에서 채무를 매입하고, A씨의 상환 여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전액 탕감(원금 100%)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일부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를 들어 70% 감면 → 남은 30%를 장기 분할상환 조건 제시되는 식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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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요약정리

요약 정리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입니다.

 

• 대상: 7년 이상 연체 / 원금 5,000만 원 이하
• 제외 대상: 사행성 채권, 은닉 재산 보유자, 협약 참여하지 않은 채권 등
• 감면 범위: 최대 100% 탕감 또는 30~80% 감면
• 신청: 별도 신청 불필요, 기금 일괄 매입 → 개별 통지
• 지원 외: 7년 미만 연체자 위한 특별 프로그램, 성실 상환자 보호 조치 등
•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주의, 매입 여부 확인, 공공정보 등록 관리 등

 

 

 

새도약기금 자주 묻는 질문

Q1.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새도약기금은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추진하는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채권을 정부가 대신 매입해 원금 탕감이나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공공 성격의 기금이에요.

 

 

Q2. 새도약기금 빚탕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체기간: 7년 이상
• 채무금액: 원금 5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어야 함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될 경우, 최대 100% 원금 탕감도 가능합니다.

 

 

Q3. 새도약기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대상은 금융회사에 7년 이상 빚이 남아 있는 장기 연체자입니다.
연체 기간이 길고, 원금이 5천만원 이하이며,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이라면 새도약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4. 7년 미만 연체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7년 미만 연체자는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별 신청을 해야 하며,
연체 기간에 따라 20~70% 감면 또는 30~8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새도약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존 대출상품처럼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심사 후 개별 통지를 통해 탕감이나 조정 내용을 알려줍니다.

 

신청 창구는 따로 없어요.

 

 

Q6. 언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며,
심사 후 2025년 말부터 통지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올해 안에 우선 소각(전액 탕감)될 수도 있습니다.

 

 

Q7. 빚이 여러 개 있으면 모두 탕감되나요?

총 원금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채무만 해당됩니다.
여러 채무가 있을 경우, 그 총합이 5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만 새도약기금 적용 대상이 돼요.
다만 각 채무별로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8. 탕감률(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채무자의 소득·재산·가족 부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됩니다.

• 상환 능력 완전 상실 → 100% 전액 탕감
• 일부 능력 있음 → 30~80% 감면
• 충분한 능력 있음 → 감면 불가
  이자 부분은 대부분 전액 감면됩니다.

 

 

Q9. 도박이나 유흥 관련 빚도 탕감되나요?

아니요. 사행성 채권, 유흥업 관련 채무, 불법 금융채무 등은 새도약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채무나 신용카드·대출 연체금만 해당돼요.

 

 

Q10. 외국인이나 이민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일반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는
조건 충족 시 새도약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11.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데, 또 신청 가능한가요?

새도약기금은 개별 신청이 아니라 정부가 자동으로 매입하는 구조이므로
이미 조정 중인 채무도 기금 매입 대상이 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 중이라도 성실히 상환 중인 경우엔 특례 대출 형태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Q12. 새도약기금 통보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이 기금에 매입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2025년 11월 이후 개설될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13. 빚탕감 후 신용점수는 회복되나요?

탕감이 이뤄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정보에서 ‘연체 이력’이 사라집니다.
단, 감면 완료 후 성실상환 이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복위 성실상환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신용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Q14. 새도약기금 관련 사칭 피해가 있다던데, 주의할 점은?

최근 “기금 대행 신청해주겠다”거나 “수수료 송금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으며, 문자·전화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은 반드시 금융위원회 공식 번호나 캠코 고객센터로 확인하세요.

 

 

Q15. 새도약기금으로 빚이 탕감되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일반적으로 채무면제이익(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통지서 발송 시 함께 안내될 예정이에요.

 

 

Q16.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은 다른 제도인가요?

네, 다릅니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 새도약기금: 일반 개인의 장기 연체자 지원 제도둘 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지만 대상과 구조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