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내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총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내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총정리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불안하신가요?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해요.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실제 절차, 비용 계산기,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임차권등기명령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예요.

 

즉, “내 보증금은 아직 못 받았지만, 내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표시를 집 등기부에 남기는 절차예요.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벨트’와 같아요.

특히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한 경우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4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ㅣ전세사기 막는 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 만료, 합의 해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등)
•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등기부가 없는 경우는 제한될 수 있어요.
•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거나 전입신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주요 효력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분	효력	설명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 유지
우선변제권 확보	경매·공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일 기준으로 효력 발생
소액임차인 보호	등기 후 새로 입주하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보다 우선됩니다.	후순위 채권자보다 강력
비용 청구 가능	신청 및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 필수 보관

💡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확보’하는 절차이지,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이후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강제집행(경매)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해요.

 

전세금 안돌려줄때 해결방법ㅣ전세금 반환 지연ㅣ전세 계약전 확인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다음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실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흐름표입니다.

1.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아래 서식 샘플을 참고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법원에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하며,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3.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접수합니다.
4. 법원의 심리 및 명령 발령
   • 통상 1~2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5. 등기소에 촉탁 → 등기 완료
   • 법원이 직접 등기소로 촉탁하기 때문에 별도 등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6.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 완료 후 권리 표시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목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구분	서류명	비고
필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사용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필수
필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임차주택 전입 사실 증명
필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권리관계 확인용
필수	확정일자 증명서	우선변제권 확보용
선택	계약해지 통보 증빙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캡처 등
선택	임대인 소유 증빙	필요 시 첨부

 

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동의 없이하기(전세사기 예방)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계산기

7.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예시 계산기

아래 계산기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한 예상 비용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예상 비용 계산기

송달료 인원수(명):

기본 인지대(원):

 

✅ 예시 기준

• 인지대: 약 1,000원
• 송달료: 1인당 약 30,000원
• 등기촉탁 수수료: 약 3,000~5,000원

 

 

 

임차권등기명령 실제 사례로 보는 효과

임차인 김씨는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음 지역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김씨는 이사 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했고, 약 10일 후 명령이 발령되어 등기부등본에 권리가 표시됐습니다.

 

이후 김씨는 안심하고 이사한 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어요.

 

👉 핵심은 ‘이사 전 빠르게 신청’이에요.
계약 만료 후 지체 없이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내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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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1. 임차권등기명령은 꼭 이사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A1. 원칙적으로 이사 전 또는 이사 당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전출을 마친 뒤 신청하면 대항력 상실 우려가 있습니다.

 

 

Q2.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법원이 임대차계약서와 증빙만으로 판단합니다.

 

 

Q3. 계약이 자동갱신(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종료’로 인정됩니다.

 

 

Q4.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5. 인지대 1,000원 내외, 송달료 3~4만 원, 등기촉탁수수료 약 5,000원 정도입니다.

 

 

Q6. 등기 후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6. 아니요. 등기는 권리 보전 절차일 뿐, 실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선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Q7.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7. 따로 법정 기한은 없지만, 계약 종료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Q8.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가능한가요?

A8. 네, 일부 미반환 금액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임대인이 집을 매도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9. 가능합니다. 등기명령을 통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Q10. 신청 후 철회할 수 있나요?

A10.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등기된 경우에는 말소 신청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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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이 제도를 숙지하고,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즉시 신청 준비를 하세요.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내 재산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진행 과정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